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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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캠코

- 공모전소개 - 국유재산과 캠코



국유재산 개발사업
정부의 국유지 관리방향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캠코는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저활용
행정재산이나 유휴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국가 필요시설과 민관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국유재산 개발의 종류
재산형태 개발방식 재원 사업주체 주요 개발용도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용재산
취득사업
국유재산관리기금 중앙행정기관 청·관사 등 행정시설
(단독청사)
행정안전부 합동청사
일반재산 기금개발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캠코 위탁)
통합청사
통합관사
위탁개발 캠코 차입금 기획재정부
(캠코 위탁)
민관복합청사
임차청사
신탁개발 신탁사 차입금 등 신탁회사 상업업무시설
민간참여개발 SPC 차입금 등 기획재정부
(국유지개발목적회사)
대형복합시설
위탁개발
「국유재산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수탁기관(캠코)이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국가에 귀속
- 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국가를 대행하여 대부 또는 분양사업 수행
기금개발
공용재산취득사업으로 제출된 부처 수요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청(기금청, 기획재정부)이 사업주체(캠코 사무위탁)가 되어 국유재산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합시설 일반재산을 개발
국유재산 개발사업의 성과
- '05년 시범사업 3건으로 시작한 국유재산 개발사업은 '19.5월까지 위탁개발사업 23건, 기금개발사업 2건 총 25건의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건 진행 중
<국·공유재산 개발사업 현황(2019.5월말 기준)> (단위 : 건, 억원)
준공완료 진행중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25 9,400 20 16,284 45건 25,680
- 민관복합청사, 통합 청·관사, 판매시설 등 국유재산 사업 모델 다양화를 통해 국가 필요시설 공급과 재산가치, 재정수입 증대 효과, 주민 편익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무형의 성과 달성
향후 계획
· (노후청사·공공 임대주택 복합개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청사 + 수익시설 + 공공임대주택 또는 생활 SOC'로 개발 확대
· (저활용 행정재산 등 신규개발) 기존 수익시설 위주에서 복합개발(청사+수익시설+공익시설) 신규추진으로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실현
· (신규 개발물건 발굴) 축적된 빅데이터(국유재산 총조사 등)를 기반으로 신규 개발물건 발굴 및 사업제안 등 국유지 개발 지속성 확보
국유재산 개발 우수사례
나라키움
저동빌딩
<2008년, 고밀도 행정복합시설>
저활용 노후 행정재산을 활용한 국고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마련
세종
다산마을
<2015년, 공동주택 4개동>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마포, 강동
대학생
주택
<2016년, 대학생 주택 2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청년 주거안정 지원 및 거주환경 개선
* 2014년 국유지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2018년, 행정관사 및 공군관사>
저활용 행정재산(테니스장)을 활용하여
군주거 시설 및 공무원 숙소 지원
나라키움
수원광교
법조단지
<2019년, 수원법원 및 고지검청사>
지역주민 참여사업 추진하여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공공보행통로' 조성